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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보고 듣은 조재환 행정사의 일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6
- [전남인터넷신문]이 책은 저자가 2018년도부터 인권 행정사로 걸어오면서, 지역 주민의 애로 사항을 듣고 처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00여건의 이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지역민이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한 내용을 현장의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기술하여 실생활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 대화하면서 현재 지방행정 등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수록하였습니다. 책의 구성은제1장에서는 지역민이 안고 있는 고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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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2020. 3. 31.제정·시행)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분회이다.이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주요 내용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 조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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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디생명공학 계열사 前 임원이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 1심 승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28
- SNP 화장품 및 건강식품 전문 유통·제조 기업인 코스닥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은 이달 27일 계열사 前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탁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 에스디생명공학 회사로고2019년 4월 계열사 전 임원이 에스디생명공학에 제기한 스탁옵션 관련 청구 소송으로 그 소송가액만 125억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부담스러운 법률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안아왔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는 3년 2개월 간의 기업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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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주요국의 도서정가제 입법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회도서관은 11월 3일 화요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고 알렸다.관계자는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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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순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42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속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미래사회는 다양하게 사고하며 서로 협력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며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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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에 해경 지휘부 집단사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25
- 법률신문에 따르면, 24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 사과하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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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 서남투데이 2023-09-19
-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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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5년 10월 9일까지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원장, 법조계에서는 김성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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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TF 팀’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3-25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의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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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8일까지 도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년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022년 12월 기준 도내 협동조합은 총 1천 411개로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다. 재무분석이나 인사·법률 등 법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협동조합이 경쟁력 있고 자립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운영자 대상 ▲인사노무분야 ▲세무회계분야 ▲법률법무분야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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