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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를 모집한다.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10월6일부터11월26일까지 약2개월 간 민법,상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경기도는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이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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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 음란사이트 운영자 5년 만에 에콰도르서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미성년자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이를 배포한 사이트 운영자가 5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붙잡혔다.2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한국 국적의 A(50대)씨가 지난 18일 에콰도르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2005년부터 에콰도르에 정착한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 외 4명의 공범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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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생활 속 불편 해소 성과 거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우리군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해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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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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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 광고 '고춧대 차' 판매 업체 14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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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金여사 문자·전당대회 더 이상 언급 안 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논란에 대해 앞으로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어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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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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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월 말까지 대형 산불과 산나물 절취 예방을 위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사리 한주먹이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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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무마 청탁 뇌물수수' 현직 경찰관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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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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