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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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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 뉴스케이프 2020-12-22
-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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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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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정의당 강은미·故 김용균 어머니, 단식 농성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2-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피해자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강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일(1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그저 안전하게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국회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는, 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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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틴 만평] 그들의 바늘구멍?...면허취소법 여야 합의
- 뉴스포인트 2021-02-19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그들의 바늘구멍?...면허취소법 여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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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2-05-11
-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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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준수일제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준수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오산시가 소관하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도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및 작업 중지, 예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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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전 세계에 전방위 침투한 중국 영향력, 한국은?
- 와이타임즈 2022-07-07
- [너무나 깊숙하게 퍼져 있는 중국 영향력]러시아 세력이 유럽사회, 특히 오스트리아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러시아보다 훨씬 깊고 또 강하게 퍼져 있다. 지난해 9월 출간된 ‘판다의 발톱’(조너선 맨소프 지음, 미디어워치 간)이라는 책은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자세하게 파헤쳐 주목을 끌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캐나다의 지도층이 늘 중국을 잘만 설득하면 그들을 교화시켜 개방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해 왔다”면서 “캐나다는 중국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중국은 정작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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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4-28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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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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