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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앞으로 3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긴 연휴, 주말 등 점검 소홀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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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대상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1만2488명의 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미신고시에는 중개업자로 계속 유지돼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중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이에 시는 중개업 등록기관에서 통보된 사망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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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경수 유죄 선고에 "강한 유감…무죄 확신"
- 서남투데이 2020-11-06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이어"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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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전웅)는 “공원 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도서 출입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하여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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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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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 경기뉴스탑 2021-03-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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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도심지 내 주차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 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27일 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부설주차장에 데크,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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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의 달 맞아 대형음식점 360곳 집중 수사 .. 유통기한·원산지 표기 등 중점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3-30
- 2020년 특사경 단속현장/유통기한 경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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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023년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3-12
- 경기도 특사경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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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9월부터 3개월간 창고시설 293개소 기획단속
- 경기뉴스탑 2022-07-26
- 창고시설 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도내 연 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실태 재점검이 목적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점검반 37개 조 90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 유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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