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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상속 공동주택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와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을뿐더러 새끼줄이나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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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국공립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신규 개원 .. 보육정원 88명으로 만0세 반부터 보육
- 경기뉴스탑 2022-06-27
-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 입구(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53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여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힐스테이트중동어린이집은 새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하게 된 어린이집이다. 보육정원은 88명으로 만0세 반부터 전 연령대 보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통합반 등의 취약보육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개원으로 부천시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10.79%까지 올라갔다.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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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Q 영업손실 7647억...적자전환
- 더밸류뉴스 2021-08-13
- 한국전력(대표 정승일)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3조5189억원, 영업손실 7467억원, 당기순손실 6738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비 3.4% 증가했으나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전년비 적자전환했다. 영업손익 급감은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증가의 영향이다. 올해 2분기 영업비용이 1조4421억원으로 전년비 5.3% 증가했다. 특히 연료비는 2725억원 증가했고 전력구입비는 1조143억원 증가했다. 이는 LNG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이 상향된 결과다. 발전설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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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 작은 시설이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2) 전국 화재 발생 150.347건 중 주택화재만 39.068건이며, 그 화재 속에서 68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는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에 더 조심해야할 노후화된 주택들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다. 주택용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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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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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1
- 영통구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신제'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주택 임대차신고제’시행으로 6월 1일부터는 주택을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 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의 경우이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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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 주택에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설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여러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해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홍보의 부족, 금전적 이유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및 층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약 2~3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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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자동차 검사소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담양ㆍ곡성군 자동차검사소 5개소를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소는 차량 검사시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31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차량 검사 전에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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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실내 마스크 해제 후 화장품 업종 매출↑
- 더밸류뉴스 2023-03-06
- KB국민카드(대표이사 이창권)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미용 업종의 매출 추이를 발표했다.KB국민카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일 전후 2주간 해당 업종의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조사했다며, 해제 후 온라인 화장품 업종과 입술 관련 화장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오프라인 주요 업종에서는 해제 후 2주간 화장품 업종이 일평균 매출액 8.7% 증가했고, 헬스클럽·요가·필라테스 업종은 16.6%, 피부관리·피부과 업종은 10.7%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화장품 관련 업종은 해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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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번 꼴로 오작동 일으키는 선박안전장치, 이대로 괜찮은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EPIRB) 의 오작동 횟수가 지난해만 376회에 달했다”며 “선박안전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해놓고 오작동이 빈번한 장치에 대해 해수부가 관리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EPIRB)는 선박 침몰시 수심 4~6m에서 수압으로 선체에서 분리되어 수면 위로 떠올라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배의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원양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일반선(화물선, 상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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