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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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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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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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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총리실 ｢정부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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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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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항공여객 3940만명…전년 대비 68.1%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제선 여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이는 1997년 이후 역대 3번째 낮은 실적이다.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각각 84.2%, 23.7% 감소했고, 항공화물은 국제선 화물이 0.4% 증가했으나 여객 수하물의실적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국제선 여객을 살펴보면 연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한 항공여객은 하반기 2차 유행이 진행되며 전년 대비 84.2%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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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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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 "인천 전세사기에 정치인 개입설 특별수사 중"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정 협의회 과정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던데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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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 경기북부 도로분야 5개 기관, ‘정체 없는 안전·편리한 경기북부 도로 만들기’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04-05
-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등 5개 경기북부 도로분야 유관기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추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기도와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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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 와이타임즈 2023-07-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의를 마치고 고속도로 노선안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당정은 6일 야권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나아가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 짜기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국책사업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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