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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공판기일 지정, 노골적 대선개입"..진성준 "대법 탄핵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오는 15일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지정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비난과 압박을 이어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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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윤 대통령 탄핵, 국민께 사과… 시대교체 나서겠다"
- 여성일보 2025-04-08
- 안철수 의원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 및 시대 교체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험 판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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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선택과 보수의 가치
- 여성일보 2025-02-04
-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에 가담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보수 정당 내 권력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첫째, 한 전 대표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강조해 온 인물이다. 그는 검사 생활과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거치며 원칙과 법에 입각한 판단을 중시해왔다. 특히, 그는 민생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자립과 기회의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공정한 시장 경쟁’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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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후 공소시효 재개…당선 무효 시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반환 위기
- 여성일보 2025-04-08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당의 재정과 정치적 존립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그는 토론회에서 “김씨가 며칠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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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 창립대회 및 출범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5일(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주권전국회의’ 창립대회 및 출범식을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일) 광주시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 창립대회 및 출범식을 개최한다. 광주전남 출범식에는 이광재(전 강원지사) 상임대표, 김병욱(전 국회의원 상임집행 위원장), 최인호 부산 상임대표, 오승용 상임집행위원장, 강정선 상임대표 등이 참석 예정이고, 광주 전남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천여명의 참석자와 광주시 대표 최영호(전 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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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SCMP “韓 정치적 혼란으로 중국이 이득을 볼 수도”
- 와이타임즈 2025-01-13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해 지는 등 중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신문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14일 계엄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중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제 관심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지로 옮겨가고 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주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강준영 서울외국어대 중국학과 교수는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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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부서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원 파기자판론'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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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노동조합 탈퇴해야 하는 노동이사제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재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노병구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연석 전남바이오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정현 전남테크노파크지부장, 조민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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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선거법 재판 토론회.."대법, 극우외풍에 위축되지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없는 심리를 일제히 주문했다.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뒤 이날 2차 심리 기일을 여는 점을 현안으로 두고 열린 토론회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벌써 2차례 기일이 잡히는 등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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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민생대책 설 전 신속 시행·명절 안전”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설 전에 신속히 시행해 정책이 효과를 발휘토록 하자. 최근 부정선거 가짜뉴스는 과감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하고, 공직자가 이를 바로잡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첫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위로·지원과 장례절차, 추모제 등을 원활하게 진행했고, 앞으로도 트라우마가 없도록 잘 보살필 일 등이 남았다. 이제 2025년 업무를 본격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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