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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2
- 【오산인터넷뉴스】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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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국힘 ‘여성·청년 공천 할당제’ 두고 대립 기조 보여
- 여성일보 2022-03-25
- “공천 확대” vs “능력 중심”국힘 “개혁·민주성 근본으로”역량 강화 시험 통한 능력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성·청년 공천 할당제’를 두고 대립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향으로 공천 방식을 논의하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능력 중심’으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천룰 논의를 진행했다. 김영진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청년이 미래다. 더 많은 청년과 더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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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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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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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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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5
- 【오산인터넷뉴스】“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전달했다.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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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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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 사망, 영업정지는 고작 6건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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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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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고산초 신설대체 이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임시배치 추진 계획안 설명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시의원추진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23. 5월)와 고산2초(가칭) 개교시기(‘24. 3월) 불일치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 학생 임시배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고산초 부지에 모듈러 교실 27실(일반 24실, 다목적 체육실 3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임시 배치할 계획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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