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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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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地)-패스 사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 경기뉴스탑 2024-06-04
- 지(地)-패스 설명 이미지(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地)-패스' 사업을 하반기에 안산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패스 사업은 토지측량 및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를 최대 10일가량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이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시 측량 진행부터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토지대장 정리,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 4월 말부터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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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지정] 영천시, ‘금호일반산업단지-미래형첨단복합도시’ 두 곳, 국토부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포함
- 영천투데이 2021-01-04
- [장지수 기자]영천시 ‘금호일반산업단지’와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사진) 2곳이 국토부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각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23,835천㎡)이 전체 산업용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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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노인 등’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4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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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1차관,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2-16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진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 완화, 통합심의 등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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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내년도 나주밥상 지정업소 12월 8일까지 공개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의 음식관광 브랜드인 ‘나주밥상’이 내년에 더 다채롭고 풍성해진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2024년도 ‘나주밥상 지정업소’를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음식 맛, 위생, 서비스, 가격 등이 우수하고 ‘건강·안심·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한 지역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관내 외식 업소다. 시는 올해 2월 첫 공모 이후 심사·심의 절차를 통해 외식업소 22곳을 1차 나주밥상 지정업소로 선정한 바 있다. 지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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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15일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성 군수가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1분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이월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세부 집행계획과 이에 따른 집행 상황을 공유했다. 군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보상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기본·실시 설계의 공정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별 공정률 상시 관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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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최대 12일 단축
- 경기뉴스탑 2023-03-14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 2022년 대비 최대 12일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4일 급격한 도시성장과 산업시설 개발수요로 전국 최대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에서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자우편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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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5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1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착공이 가능해졌다.지난 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지역 인근 장항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되고 장항공공주택지구 등 주변 개발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이에 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환경청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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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의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도와 시군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경기도는 지난 4년간(’20~’23년) 353곳이 선정되어 정부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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