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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나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월 한달동안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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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지도점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6-24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 20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및 사업장 집중 감시를 통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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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바로가기 url.kr/dmths8) 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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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전문가들 “갈릴레오 시대 같은 오류”
- 서남투데이 2021-01-19
- 가습기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로 1심 재판을 받은 SK캐미칼·애경산업·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연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한경보건학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기업의 위법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RWKSMS 본질적 한계점”이라며 “우리는 CMIT, 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캐미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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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적극 홍보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교통 안전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해로~대청로 구간 50㎞, 보령북로~한내로 40㎞, 웅천 충서로 40㎞, 코아루아파트~홈플러스~이편한세상아파트 40㎞로 조정했으며, 그 외 도로는 일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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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벨라루스 제재 초읽기…군사 장비·항공 부품 수출 금지
- 와이타임즈 2023-07-28
-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U 상임대표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 EU 대사가 벨라루스에 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 SNS 갈무리)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된 벨라루스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26일(현지시간)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U 상임대표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 EU 대사가 벨라루스에 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벨라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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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만" 검찰 "불가…일반적 절차 응하길"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는 당일 오전만 조사받고 일정을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검찰은 "당일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초 8월30일로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 따라 다시 출석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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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서남투데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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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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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11. 17.(수)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고위험대상자 전담제* 및 신속수사팀**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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