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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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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 서남투데이 2021-02-15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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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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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 .. 불법 위험물 관리 등 14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8-19
- 수상레저시설 기획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가평)=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선박 등 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단속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이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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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주유소에서 태우는 담배, 이래도 태우시겠습니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사용하는 속담 중 하나일 것이다.이 속담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과 잘 들어 맞는 말이며, 이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80, 90년대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부터 위험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까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고이며,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사고들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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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명절 앞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 안전성 조사 병행
- 경기뉴스탑 2022-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30일까지 31개 시군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 평택, 양평, 여주, 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주요 점검/수거 품목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재래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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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 수도권탑뉴스 2020-12-23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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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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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이동 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조경수와 분재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km 이내 모든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전남도는 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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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온라인 그루밍의 백신, 위장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거나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 착취물 제작 이전이더라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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