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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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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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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신곡권역, 안전도시 조성 ‘빈집 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3-23
- 빈집 점검(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분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빈집실태조사(‘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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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023년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3-03-12
- 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4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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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예비후보, ‘다시 뛰는 부천’ 정책발표 기자회견
- 수도권탑뉴스 2022-04-07
- 는 7일 선거사무소에서 광역동 폐지, 부천시립의료원 설립 등 ‘다시 뛰는 부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조용익 예비후보는 ‘소통, 시민행복, 균형성장’ 등 3대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4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6대 비전 27개 세부공약, 권역별 공약, 소확행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조용익 예비후보는 4대 핵심공약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광역동 폐지 ▲부천시립의료원 설립 ▲365일 24시간 열린 시장실 운영 ▲새로운 패러다임의 ‘15분 생활권 도시’ 구현을 약속했다. 이어 소통행정, 안심안전, 청년문화, 사회복지, 환경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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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성균관대 일대 ‘명륜동 안심마을’ 사업 완료…안심택배함·미러시트 설치
- 뉴스케이프 2021-01-15
- 종로구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바탕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이심전심 명륜동 안심마을' 조성을 지난달 완료했다.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이번 마을조성 사업의 대상지는 성균관대학교 주변 주택가 및 주요 통학로를 포함하는 명륜동 일대다. 종로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인 여성 가구 수가 많은 이곳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 안심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한 안심마을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 안심 시설물은 ▲여성1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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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러시아의 굴욕, 쫓겨나는 외교관들
- 와이타임즈 2022-04-07
- [국제사회에서 쫓겨나는 러시아 외교관]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노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를 대표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잇달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국제기구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지난 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항의로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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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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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안전한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진단팀, 남도자율방범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정원박람회장 및 오천동 상가밀집지역 주변 일대에서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순천경찰서는 앞서 국제정원박람회장 관람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주변 오천동 상가 밀집지역과 연향3지구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박람회 기간 동안 한시적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합동순찰은 박람회 폐장시간(21시) 전·후, 박람회장 내·외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인 오천동 상가주변 등 5개 구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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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자율 최고 3만8천274%, 살인적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검거
- 서남투데이 2023-05-16
-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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