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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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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진 정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3-03-0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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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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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재정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2-09-03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의에 출석,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영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먹튀’니 ‘가불정권’이니 운운해가며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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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7-06
-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 놀이치료실 모습(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초기 상담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7명의 전문가가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불법 촬영 유포·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의료지원, 치료회복, 법률자문, 수사동행, 불법영상물 삭제연계 등을 통합 지원한다. 그간(2020. 10월 ~ 2021. 7월 현재) 온라인 피해 상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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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 방문
- 여성일보 2022-01-18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월 19일(수) 오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영남가정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28개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민사･가사 소송 등 무료 법률구조, 집단상담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방문하는 대구 ‘영남가정폭력상담소’는 2002년도에 개원하여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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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사례 부각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24
-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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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산주에게‘친환경 벌채 지원금’지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지난 6월 개정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로 5ha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총 재적의 20% 이상 입목이 존치할 경우, 산림 내 ha당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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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불법 영상물 7천597건 신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7천597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위촉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과 계정을 모니터링했다.도민대응감시단은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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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657억원대 필로폰 밀수 사범, 부산구치소 수감 중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부산항으로 1천657억원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A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A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일당들과 함께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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