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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암학원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4
- [전남인터넷신문]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청암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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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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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정 서울시의원, TBS 출연금 삭감한 오세훈 서을시장, 예산편성 기준은 궤변 투성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1-22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은 11월 17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이강택 TBS사장을 대상으로, TBS 미디어재단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펼쳤다.미디어재단 TBS의 2022년 출연금을 123억 원이나 대거 삭감한 오세훈 시장은 “상업광고 허용 등 TBS의 독립노력이 부족하다”라며 그 이유를 TBS에 돌렸지만, 오현정 의원의 질의를 받은 이강택 TBS 사장은 “2018년에는 서울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85%가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72.8%로 3년 사이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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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 도민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1-10-06
-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분할상환약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를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10월 6일) 경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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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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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최근 10년간 독감 사망자 수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0-2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통계청의 사망통계 데이터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독감 사망률을 분석했다. 사망통계는 사망진단서에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담당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독감 사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5년간은 200명에서 250명대 사이 구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만 2018년만 한해 720명 사망으로 유독 급증한 상태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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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 바 자문해본 바가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 20230522]
- 여성일보 2023-05-22
- 지난 4.19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 바 자문해본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뒤를 잇겠다던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서 노 대통령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하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코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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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69개→71개 확대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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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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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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