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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상해로 2023년 11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량교우와 어울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되었으며,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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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자분쟁 해결·상담 인력 50명 양성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원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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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여야 5당에 ‘역사왜곡금지법’ 등 ‘친일청산 3법’ 당론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5당에 공문을 보내‘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190명(75.0%) ‘친일청산 3법’ 찬성 의사표시>광복회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①항‘(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②항 국립 현충원 친일인사 묘지 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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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담회...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논의
- 경기뉴스탑 2023-03-0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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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법원 앞에서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살인 등)로 홍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돼 다수 형사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라며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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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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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2기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참가자 20명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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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8-23
- 부천시는 오는 8월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 교육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종사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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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는 오는 7. 27.(토) ~ 8. 4.(일)까지 진행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중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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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역 노숙인 규모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5-08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10일 자정, 지역 내 노숙인 등의 규모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에 의거,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노숙인 등의 실태 조사(일시집계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번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3년 만에 실시하게 됐다. 과천시는 관내 거점지 18개소를 담당 공무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 조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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