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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개정 조례안은 의정모니터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의정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 각종 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보완하였다.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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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운영실태 조사 등 원격수업 정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취약 계층인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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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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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국 원자력발전 인근지역에 원자력 안전 국비를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 누리소통망(SNS) 챌린지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울산 상생발전 파트너인 김두겸 울산시장의 지명을 받아 2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라는 손팻말(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했다.김 지사는 “원전 사고로부터 전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많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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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미래세대 환경문제 관심과 가치관 함양 위한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만 시행하던 환경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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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가 실시돼 전남도 조례가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시행이 되도록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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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5년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학교 공간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교육부의‘2022년 일반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교과교실제)’사업 현장실사와 서류검토에 전국 151교가 통과했으며, 그 중 전남 지역 24교(223억원)가 포함돼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년 사업 확정은 2022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12월 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교과교실제)사업에는 목포제일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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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달라이더 “배달 공제조합 설립 예산 반영”촉구
- 여성일보 2021-11-24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배달노동자분들과 함께 24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어렵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생활물류법 제41조에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를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업체(조합원)가 자본금을 출자함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무구조 및 종사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 일부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출자가 필요하다"며 "출자를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조합 설립 및 운영의 불투명으로 인해 설립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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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위원장 최무경ㆍ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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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6-22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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