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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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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6. 1.(목)과 6. 9.(금)에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 약칭 전자감독협의회)전자감독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2021년 도입된 고위험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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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4개 보장 항목 추가 .모든 시민 3월 1일부터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 8기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3월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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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자율 방범·로보캅 합심…‘묻지마 범죄’총력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8-09
- 안산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420여 명의 로보캅순찰대와 1,430여 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예방 업무 협업 점검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지역 자율방범대와 로보캅순찰대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산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420여 명의 로보캅순찰대와 1,430여 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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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 이주로...시민 반발 거세
- 경기뉴스탑 2022-12-0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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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소신 발언
- 경기뉴스탑 2022-05-02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5월 1일 그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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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
- 뉴스포인트 2021-05-18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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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원 의원, 청소년 탈선 장소 전락한 ‘밀실 룸카페` 집중단속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2-14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1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요청에 따른 실질적 실행계획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룸카페란, Room과 Cafe의 합성어로써 방으로 이루어진 카페를 뜻한다. 이용금액은 2~3시간 기준 1만원대, 혹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객실내부 TV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음료를 마시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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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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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 가톨릭프레스 2021-12-30
-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4년이 되는 날인 오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는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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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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