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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지대 보완
- 경기뉴스탑 2024-01-29
- 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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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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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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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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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농로의 도로명 부여를 통한 군민 편의 증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도로명이 없어 군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던 농로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2일 전했다. 농로는 도로명이 없어 농업 단지 내 비닐하우스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농경 작업 중 위급사항 발생 시에 신속한 구급·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산물의 거래나 유통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곡성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농업 활동에 필요한 위치안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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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정착 지원
- 여성일보 2022-07-05
- - 관악구 1인가구 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7월 개시- 전문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안심동행 등 4대 서비스 제공- 매주 월, 목 구청 1층 지적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상담 운영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 5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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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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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과학적 부여 원리를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우리 집, 우리학교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위급상황, 물품 배송, 초행길 찾기 등 위치 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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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서남투데이 2023-07-18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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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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