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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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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오너경영 막 내려…대법 "주식 넘겨야"
- 와이타임즈 2024-01-04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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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평택문화신문 2021-02-0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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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박근혜, 국민께 사과해야” VS 국민의힘 “법원 판결 존중”
- 뉴스케이프 2021-01-14
- 여야는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을 내련 것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사죄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판결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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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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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관련 강종만 군수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 강종만 군수는 지난 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수 강종만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 마저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데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 농수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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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로 징역 17년 확정
- 여성일보 2025-01-09
- 대법원 2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신도를 포함한 다수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와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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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윤 정부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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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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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사장 ‘노조파괴’ 혐의 유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3
-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김재철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항소를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방송인 김여진·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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