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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1,7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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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능직→일반직 전환 공무원도 공제회 가입시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전남에 있는 한 기관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공무원이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공제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제회는 회원 자격을 직종 개편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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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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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총장직 복귀
- 뉴스케이프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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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 14일 ,'의대 노린' N수생 탓에 '불수능' 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30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주로 치르게 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4일 시행된다.출제 당국이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대 증원에 따른 'N수생' 확대가 난이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0일 공고했다.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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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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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재판에 걸린 이재명 '운명의 11월'
- 와이타임즈 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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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의 병이 된 ADHD
- The Psychology Times 2024-07-12
- [한국심리학신문=박한희 ]최근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ADHD를 문제로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 증가하지 않은 정신 질환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정말 현 사회는,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인가? 그중 ADHD가 증가하는 현상에선 더욱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ADHD는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으로, 환경적 요인보다는 주로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뇌 발달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연구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성인 ADHD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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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김여사 조사 특혜" 대통령실 "과도한 주장"
- 와이타임즈 2024-07-22
- 대통령실은 21일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로 출석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야권 비판에 대한 입장을 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廳)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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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러와 동맹관계 격상" 푸틴 "침략 당하면 상호지원"
- 와이타임즈 2024-06-20
- ▲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북한과 러시아 정상은 19일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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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절대 불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동대응위원회’)가 주관하여 140여 명이 참여한 집회에 참가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과 2월, 특별위원회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면담과 집회를 통해 영광군민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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