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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 법률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정보공개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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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 야간상담 본격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1-09
- 법률상담위원 위촉식(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8일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 야간상담 재개에 따른 전담 법률상담위원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민무료 야간법률 상담실은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해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계약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상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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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머리 아픈 법률고민 무료로 전화상담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랑구가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무료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6,500여건의 상담을 실시, 매년 50회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12명으로 수준 높은 맞춤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다. 기존에는 중랑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했으나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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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치경찰위,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단은 평소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하거나 국선변호사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법률지원은 2022년 5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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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6일 통과됐다.온라인을 통한 마약과 유사 마약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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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6월부터 ‘모바일 법률상담서비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해·수산종사자 등 해양 관련 법령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모바일 법률상담서비스(Mobile Ocean Law Advice Service)’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모바일 법률상담서비스는 해·수산 관련 사회적 약자(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및 폭행 등의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해경은 해·수산 종사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해 범죄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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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임대차 갈등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4-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법률상담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세무 신고 누락에 따른 과세 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간다. 신청인이 원하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또 부채로 경영 위기나 생계 위협에 처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분야도 지원한다. 이때 관할 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 돕는다.법률 자문이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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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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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4일 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1-0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법률고문을 신규 위촉했다.장현국 의장은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이정호 변호사와 김지은 변호사에게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장현국 의장은 “도의원의 77%인 109명이 초선으로 조례안 발의, 정책 심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치입법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정호 변호사(59년생)는 서울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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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시작
- 경기뉴스탑 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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