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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2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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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법무부에 지방 중심 외국인·이민제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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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의‘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확대 조치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성명서 전문]법무부의‘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확대 조치를 환영합니다 법무부가 국내 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ㆍ유아기 입국자 등도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 진일보한 정책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로 영유아기에 입국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가족구성원 사이에서도 체류자격이 달라졌던 비인도적인 상황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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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법무부와 업무협약 따른 사실관계 설명 나서 ..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 없도록"
- 경기뉴스탑 2023-12-15
- 13일 성남시청에서 얄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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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보고에 앞서,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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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에“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배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할 것”주문
- 뉴스케이프 2020-11-06
-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5일 열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찰 안팎에서 과거와 달리 특수활동비 배정을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검찰의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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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 – 순천시 업무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와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지난 5월 8일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활용, 순천만 일대의 꾸준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내용은 지역 사회 친화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따뜻한 법치 실현과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배근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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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사회통합 앞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2-1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법무부가 주관한 “2021년 사회통합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 도모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최초 시범 개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점검 및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사회참여 확대 중심 역할 수행 등의 성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값진 결실이다. 특히, 시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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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무부, 볼턴 회고록 '기밀유출' 의혹 수사 착수
- 와이타임즈 2020-09-16
- ▲ 좌로부터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Breaking 911]미국 법무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관련 기밀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을 소집하고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와 문예 창작물 대행사 재블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소환장은 볼턴 전 보좌관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 개인에게는 소환장을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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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8월 1일부터 2일간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교 교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실무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실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도기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등의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특히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 및 부적응 유형별 지도기법 습득을 통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1일 차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일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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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30일 보호관찰소 2층 강당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재범 방지 등 효율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지역 경찰관 6명, 전주보호관찰소 수사팀 2명 등을 초청,「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는 매년 정읍보호관찰소, 정읍, 부안, 고창 경찰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여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및 장치 훼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위험 전자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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