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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1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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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일 년 전 이 자리에서‘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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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상해로 2023년 11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량교우와 어울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되었으며,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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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 서남투데이 2023-09-19
-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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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사망…의사 소견 따른 것"
- 뉴스케이프 2021-01-07
-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A씨(71세)는 작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인은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경 거실 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교정시설 측은 관할 보건소에 긴급후송을 문의해 ‘코로나19 확진자 직접 후송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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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 바뀐다...법무부, 4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외국인등록증 발급
- 서남투데이 2023-03-28
-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월 5월 1일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해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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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설밥상에 李 괴소문 뿌려" 법무부 "野 허위주장, 근거대라"
- 와이타임즈 2023-01-22
- ▲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단 취지 의혹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란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이어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며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곤 하나도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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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6-10
- 안산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상록수역 일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범죄불안감 감소 및 범죄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4천600만 원이 투입돼 ▲범죄예방 컨설팅(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주민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법무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안산시는 ‘안전도시 안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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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남투데이 2020-10-3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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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보호관찰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1-14
- 보호관찰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관표창은 전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지원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수여한 것으로, 안산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CCTV 관제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산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방범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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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법무부 주관 ‘상록수역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6-10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상록수역 일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죄불안감 감소 및 범죄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4천600만 원이 투입돼 ▲범죄예방 컨설팅(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주민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법무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안산시는 ‘안전도시 안산’을 위해 행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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