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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감사원 감사 받는다…"하반기 착수 예정"
- 와이타임즈 2022-07-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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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민주당·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09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제정 촉구 및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 성소수자 차별, 기업 자유 등을 내세우며 차별금지법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9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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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前 정부선 외부 압력 있었다…지금은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2일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온 데 대해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오만가지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적인 요인은 신속하게 가다듬고 있지만 인사 조직, 감사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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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376회 압색? 그럼 매일 했어야"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산정 근거를 제시하라며 역공을 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이 대표를 37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 맞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 숫자면 거의 매일 했어야 하는데,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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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서울법대 82학번 카르텔' 등장 …장제원 “우리 정치 어디까지 바닥치나”
- 서남투데이 2020-10-08
-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 질의 도중 때 아닌 '판사 카르텔'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냥 나갈라 했는데, 인터넷 포털에서 ‘판사 카르텔’이 지나치게 올라온다. 국감에서 딱지 붙이기식 정치 공세를 해서 판사의 명예와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판사 카르텔’은 이날 법사위의 오전 국감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표현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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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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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0-12-04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만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속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시켜 창원시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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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되었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남의 800여 개 조례 중 516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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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도 대장동 수사 범주 들어가"
- 와이타임즈 2021-10-14
-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지검장은 또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 정황이 당시 성남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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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6
-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했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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