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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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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수처장 3시간 기다려 '사찰 논란' 항의
- 와이타임즈 2021-12-23
- ▲ 유상범(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조수진 의원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의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정치인·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윤한홍·조수진·유상범·장제원 의원은 2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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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文, 표 아닌 민생에 돈 써야"…'주거·일자리·혁신' 약속
- 와이타임즈 2021-06-17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법치의 회복을 요구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주거 사다리 복원,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반성과 성찰, 그리고 혁신을 통한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며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말했다.["586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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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현 정권·검경 대리전 구도
- 와이타임즈 2023-09-1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태우 전 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음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한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을 17일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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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
- 와이타임즈 2022-05-17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3만 3,400여 분의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저는 기쁩니다.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법무부는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그만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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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개월' 불복 윤석열…"소송 상대는 대통령"
- 와이타임즈 2020-12-17
- ▲ [사진=뉴시스]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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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기소' 전망 속 당내 또 사퇴론 불거질 듯
- 와이타임즈 2023-01-2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어떻게든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대표직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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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 와이타임즈 2022-01-3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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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간호법, 직역간 갈등·국민 불안 초래"…두 번째 거부권 행사
- 와이타임즈 2023-05-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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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 서남투데이 2023-01-05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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