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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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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산권 침해 논란 '1가구 1주택'…변창흠 “주거기본법 정신에 찬성”
- 뉴스케이프 2020-12-23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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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6-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대상이 되며,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출하거나,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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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액 체납자 추적 체납기동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9-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8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지난 6일부터 직원 9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체납징수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사업장·생활 수준·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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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7-28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동두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이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우선 실시하고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8.21.~10.10.)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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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서남투데이 2023-12-22
-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12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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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기도당,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고발...공영운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 여성일보 2024-04-03
- 이준석 후보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자간 토론에서 공영운 후보에게 딸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물으면서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한 10억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공 후보의 딸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공 후보 측은 “딸 부부는 살고있는 전셋집 기간 만료에 맞춰 회사 출퇴근이 가까운 곳에 실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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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토지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7년 연속 수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3일 전라남도 토지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수상 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의 지적행정,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토지행정 평가를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토지행정 분야 으뜸 시로 인정받고 있다. 여수시는「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전담팀 선제적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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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농산물가공창업 시범 사업 대상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6-12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치중)에서는 오는 6월 16일까지 ‘2023년 농산물가공창업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생활자원팀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공창업 시범사업은 1개소 사업비 9천만원으로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상품화에 필요한 내부 시설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노후화된 가공사업장의 HACCP 인증을 위한 제반시설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지가 여주시로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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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5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군은 지난 3일,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원불교 영산수도원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활동을 전개했다.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란 관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등을 방문하여 바쁜 일상으로 근무시간 내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근무자들에게 현장에서 영광군의 생활 혜택을 안내하고, 주소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전입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이다. 원불교영산수도원은 원불교 퇴임 교무들을 위한 정양 시설로 현재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수도원 내에 일일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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