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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