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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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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 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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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 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
- 뉴스케이프 2020-12-14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교사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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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학교 무상급식비 1380억원 투입 15.3%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초·중·고교 무상급식비가 1식당 평균 3480원으로 15.3% 인상된다.광주시는 19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문영훈 행정부시장)를 개최하고,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기준 개선안과 2023년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광주시는 학교급식 재원 부담 주체인 자치구, 교육청과 물가상승과 타 광역시 급식단가 수준을 고려한 적정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급식단가 분담기준을 협의해왔다.그 결과 현재 지자체 54%(시 48, 구 6), 교육청 46%의 분담률을 지자체 50%(시 44, 구 6),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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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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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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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인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 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영흥도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등 민원조사에 착수한다.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달 14일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 지역 주민 7,459명의 의견을 수렴해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종료(2025년)에 대비하고자 인천 영흥도를 쓰레기 매립지 예비후보지로 지정했다.영흥도와 인접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을 건설하면 직접적인 환경피해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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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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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모두 승소…‘600억 원’ 세외수입 확보
- 서남투데이 2022-08-12
-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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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통학버스 운영 시작 .. 23개 초·중학교에 총 21억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2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원거리 통학하는 초·중학생들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나섰다. 안심통학버스는 원거리는 물론 취약한 통학 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총 2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6월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고,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은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서 직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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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 사업 4호 점등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24일 오산시 오산대역호반써밋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로 야간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야간경관조명은 아파트 환경개선 및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민선 8기 중점사업이다. 지난 4월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바 있다. 야간경관조명 4호 점등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박정규 회장 및 임원, 입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커팅식, 점등식 카운트다운, 현장 라운딩, 간담회의 순서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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