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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7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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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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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전직 대통령 수감···용서 구해”
- 뉴스케이프 2020-12-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 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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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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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06
-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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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쉬운 통․폐합 ‘교육 받을 권리 포기’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1. 장석웅 교육감은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전남교육청은 ‘2021.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웅교육감은 2021.5.3.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작은학교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2021.5.20. 오마이뉴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변심? "너무 작은학교는 아름답지 않다")2. 작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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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KDLC 6기 경기지역 상임대표 취임
- 경기뉴스탑 2025-02-16
- 김보라 안성시장이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경기지역 총회에서 6기 경기도 상임대표 취임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안성시)[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이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경기지역 총회에서 6기 경기도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이 속한 조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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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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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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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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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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