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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 경제적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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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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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22년부터 웹툰작가도 대상
- 뉴스케이프 2020-12-23
-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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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10-05
- #. 60대 A씨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새롭게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례로 지난 9월 ‘배움은 짧아도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살기 너무 지친다’라며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었다. 그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90세 노모를 모셔왔으나 어머니가 최근 다리골절로 수술하게 되면서 병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월세도 밀려있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한 딱한 사정이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으나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 신용대출을 하고 오는 길이라 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 전문상담원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A씨 사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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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광주.전남 교육현안 10대 뉴스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1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부정, 긍정)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부정> 1.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 문제 –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조카의 특혜성 인사교류 및 포상, 불법 선거운동, 유치원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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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밥벌이’아니라 ‘하루 생명벌이’하는 노동자들
- 가톨릭프레스 2020-12-29
- ▲ (사진출처=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어용 노조를 비판했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35년 간 복직 투쟁을 이어온 김진숙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이라고 선언했다. 서명에 참여한 73명의 사회 원로 가운데는 함세웅·안충석‧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성직자들과 더불어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운동 상임공동대표), 권영길 전 의원,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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