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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 이재명, “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해야”
- 경기뉴스탑 2021-04-11
-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 4 ·3 희생자 유가족 , 정연순 제주 4 ·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부청하 재경제주 4 ·3 희생자 유족회장,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제주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 ·3 제 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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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박셀바이오 광주전남 최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박셀바이오와 함께하는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승인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승인받은 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만 적합 의결을 받았으며 1건은 부적합,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유일하게 적합 의결된 과제는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항암면역치료 후 자가 유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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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 ..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 경기뉴스탑 2023-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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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들섬 운영업체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15
- 서울시는 15일 음악 공공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조성했단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특정감사 결과,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운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11월 공모를 통해 노들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당선자를 선정했으나, 이후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2월~5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현 운영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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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6월부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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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 왜 자백하는 걸까?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경찰의 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허위자백은 실제로 무죄인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범행의 상세내용까지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 즉 피의자의 자백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효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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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부산行…"당원들과 4시간 정치 토론"
- 와이타임즈 2022-07-18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당원 및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좌측 하단이 이 대표.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이어 17일 부산 광안리 방문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행선지 '강원도'를 예고했다. 10일째 침묵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주말 저녁 다수 시민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행선지까지 예고하면서, '잠행'을 마무리하고 장기전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징계 의결로부터 10일째인 이날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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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중부내륙철도‘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
- 경기뉴스탑 2021-05-24
- 이천시는 24일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했다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주재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12역’역사명(감곡장호원역)에 대하여 “이는 장호원 시민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처사이며, 금번 역명심의위원회때 국가철도공단이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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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 징계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19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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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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