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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5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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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 .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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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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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측 "마약 인정…보복 협박은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5-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혐의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은 오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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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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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르면 10월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6-2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10월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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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서 인정된 '사실혼 동성부부' 권리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최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견고한 '이성애 중심'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동성 커플의 추가 권리 확대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시작된 분쟁…4년 만에 동성커플측 승소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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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의대정원 공개…총 1550명 예상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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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2년 6개월
- 서남투데이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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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탄원서와 서명부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 연)가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8월 11일 춘천지법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오는 23일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원서에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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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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