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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 허가도 안 받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물 건축 등 10건
- 경기뉴스탑 2023-10-2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적발 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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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명 점검…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14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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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8-15
- 비상구 통로 물건적치한 쇼핑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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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허위 청약 자격 부정 당첨자 72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6-15
-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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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천여건 적발 302억 원 추징 .. 최근 5년 중 최대
- 경기뉴스탑 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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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불법성토단속 TF 운영…불법행위 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12-10
- 불법 성토 사례(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연천군은 이달부터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 등으로 불법성토단속 TF를 구성하고,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불법성토단속 TF는 지난 1주간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불법행위 2건을 적발,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연천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중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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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480곳 수사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5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8-1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 등 5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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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250억 원 증여세 추징
- 여성일보 2025-03-10
- 국세청이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성실한 운영을 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총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조사 결과, 일부 공익법인 대표는 공익자금으로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이외에도 공익자금을 통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무상 거주하거나,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하는 등의 부당거래도 적발됐다. 또한, 법인에 근무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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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진도 복사초 인근 음주 운항 선박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9일 오후 2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 A호(9.77톤, 완도 선적, 승선원 1명)의 선장 B씨(50대, 남)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목포해경은 진도군 복사초 인근을 항해하던 A호에 대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3%를 확인했다.B씨는 29일 오전 7시께 정박 중인 선박에서 아침 식사 시 음주를 한 뒤, 오전 10시께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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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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