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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 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7,734건, 2023년 1만 7,542건, 2024년 1만 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 6천 건 이상이다.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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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일제강점기 청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세종시에서 삼일절에 일장기가 내걸린데 이어 작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걸려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박원종 의원은 “일본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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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계속되어 폐기물 수거가 어려워져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이 시장과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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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까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시ㆍ군별로 산불예방진화대나 숲가꾸기 패트롤 등이 임시로 수행해왔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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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도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6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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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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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입문턱 낮추기, 진입로 경사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대상을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출입구의 높은 문턱과 계단이 있는 음식점이나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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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인공조명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공해 발생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조명은 경관조명이나 가로등, 간판의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 광원에 의해 빛을 발하는 조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과도한 빛을 방사하게 되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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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전국 최초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2
- 이기형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금)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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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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