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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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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 경기뉴스탑 2024-10-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다. 공정무역마을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대학·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2020년 10월 첫 인증을 받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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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독립진료역량' 아니다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 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 면허 도입 '만지작'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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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급증… 지난해 피해자 1만명 넘어
- 여성일보 2025-04-0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 불안,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이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피해 접수 건수는 1만 6833건으로 2018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8.8%를 차지해 젊은 층에서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IT 기술의 발달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5분 만에 1만 건 이상 확산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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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자 17일까지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4-10
- ‘2025 도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자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 오는 17일까지 ‘2025 도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젠더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도내 아동·청소년, 양육자, 기관 종사자·이용자, 소규모 단체·사업장 등 5인 이상의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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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매출 4조 3,226억 원 돌파…자영업자는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망해간다
- 여성일보 2025-04-07
- 대한민국 배달 플랫폼의 상징, 배달의 민족(배민)이 그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진 구조적 불균형과 불공정을 두고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에 대한 착취성 수익 구조가 그 중심에 있다.최근 배민 앱에서 특정 단어를 필터링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표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리뷰에서 금지되고, 이를 우회한 ‘탄햄부기’조차도 삭제되자 “배달앱이 정치적 검열을 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배민 측은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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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상사태라며 관세 때렸지만…"관세로 비상사태 올수도"
- 와이타임즈 2025-04-0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경제가 각종 지표와 통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심각한 경제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전날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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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폭력예방상담소, 가정의 달 온라인 캠페인 펼쳐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 폭력예방상담소에서 ‘집밖에서 범죄면 집안에서도 범죄입니다’라는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40% 증가했으며(배우자 58.3%, 부모 19.4%, 형제·자매 6.1% 증가), 경찰청 통계상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2019년 대비 8.3% 증가했다.이에 상담소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가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더 쉬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일반시민이 가정폭력 피해유형(육체적·성적학대, 위협·협박, 정서적 학대, 자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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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시민연합, 14일 광화문서 기자회견 "바다생태계 위해 채식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4-12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피라시' 포스터 (사진=한국채식연합)[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한국채식연합이 상업적 어업으로 인해 파괴된 바다생태계에 대해 알리고 해산물 소비 중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다.한국채식연합, 비건(Vegan)세상을 위한 시민 모임, VeganWorld(비건월드) 등 시민단체는 오는 14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이날 단체는 상업적 어업 행위를 중단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이들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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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강력 단속·처분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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