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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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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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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고양-김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지자체간 협업조직 구성
- 경기뉴스탑 2023-05-31
- 파주시 , 고양시 , 김포시 중대재해예방 관계자가 지난 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첫 모임을 가졌다.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고양시, 김포시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부서 간 업무 관련 소통과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정됐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지난해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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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5-26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부서별 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교육실시 현황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확보 방안, 재해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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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9-26
- 과천시는 지난 25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얄 대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판례사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를 사례로 들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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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다가오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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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만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월 27일(금) 시행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안전복지과 안전교육팀을 (가칭)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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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선관위는 특정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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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의당 광주시당 집중캠페인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은 이번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광주 시내 곳곳에서 집중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1일부터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충장 우체국과 알라딘서점 앞에서 점심 정당연설회를 진행한다. 또한 5(토) ~ 6(일)에는 증심사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당론채택 및 법안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루에 7명, 1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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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5-16
- 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지난 5월 12일과 15일 2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왕도시공사 전 부서 시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시설물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준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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