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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1,4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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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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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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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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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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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입장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형구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의 정점에 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마땅한 단죄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준엄한 뜻이 반영된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깊게 팬 국민의 상처와 사회 곳곳의 갈등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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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전패…대선 쟁점 되나
- 와이타임즈 2021-07-08
- ▲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2022년 대선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8일 교육계에서는 대선이 1년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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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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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1심 판결 후 피해자 A 씨 “2차 피해로 고통”
- 여성일보 2025-03-03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피해자 A 씨가 심경을 밝혔다.A 씨는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없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 측의 주장과 언론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황 씨 측은 2차 피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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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둘로 쪼개진 미국
- 와이타임즈 2022-07-04
- [대법원발 지진, 美합중국의 분열]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을 완전히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낙태 이슈를 비롯해 총기규제와 기후변화, 성 소수자 권익, 종교적 표현의 자유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극을 받은 미국이 레드-블루 축을 따라 갈라지고 있다”면서 “낙태, 기후변화, 총기 등의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 ‘두 개의 미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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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선고 후 긴급 의총 개최 예정
- 여성일보 2025-04-04
-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시청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비대위 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최고위원회의를 각각 개최한 뒤 생중계를 지켜본다.전날 여야는 각각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파면을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권영세 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할 것”이라 밝혔다.선고 이후 여야는 긴급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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