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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6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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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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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일부 지침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거리두기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가 참석하는 일부 행사·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집회·행사,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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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라남도의원,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막아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상반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전체 검사 건수 대비 토양과 수질 모두에서 높은 비율의 농약이 검출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문은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상 위해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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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525kV 전압형 HVDC 케이블 국제 인증 획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8-02
- 대한전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HVDC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 (사진) 대한전선이 한전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KEMA Laps의 입회 하에 인증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525kV 전압형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 초고압직류송전) 육상케이블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KEMA 국제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국내 최초로 500kV 전류형 HVDC를 개발한 데 이은 의미있는 성과다.525kV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HVDC 케이블 중 가장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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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코호트격리기준) 개소수 : 16개소(2월, 접종시작)→ 9개소(3월)→ 6개소(4월)→ 3개소(5.20일 기준) 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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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의 금전 직접 관리 확대’ 등은 불수용
- 여성일보 2023-04-19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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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 여성일보 2022-05-04
- 내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방역 지침 준수 하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4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며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제주공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를 지난 2020년 2월 이후 중단했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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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달라진 네타냐후, 전술적 작전 중단 허용 시사
- 와이타임즈 2023-11-08
- ▲ 덴코프 불가리아 총리를 만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이스라엘 총리실 X]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납치 인질의 귀환 시는 물론 국제 구호의 가자 진입을 위해서 "전술적인 작은 전투행위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후 가자 지구에 대한 모든 안보 책임을 무기한으로 갖을 것'이라고 한 말과 같은 시간에 나왔다.이스라엘의 전후 가자 안보 발언과 달리 네타냐후의 '전술적 짧은 작전 중단' 고려 발언은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 외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만큼 네타냐후의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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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금지 위헌" 헌법소원
- 와이타임즈 2021-07-23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앞서 내려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위반한데 따른 행정제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 제한을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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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방안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5-23
-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1면당 약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선정이 어렵다. 도는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차고지 조성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이날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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