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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 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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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압승 후 다시 재판 출석한 이재명 ,취재진 질문엔 '침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총선 압승 후 다시 재판 출석한 이재명…취재진 질문엔 '침묵'[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현재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그러던 이 대표는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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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 앉은 前대통령…트럼프 "박해"
- 와이타임즈 2024-04-16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선정 절차 등을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박음 의혹 등과 관련한 장부 위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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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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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판서 포르노 스타와 변호사 치열한 공방전
- 와이타임즈 2024-05-10
- ▲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형사 사건 재판에서 9일(현지시각) 수전 네첼레스 트럼프 변호사가 트럼프와 성행위 대가로 돈을 받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 사건 재판에서 9일(현지시각) 트럼프로부터 13만 달러의 입막음 돈을 받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의 2일째 증언이 이어졌다.전날 검찰 심문에 답하면서 트럼프와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했던 대니얼스에 대해 트럼프 측 수전 네첼레스 변호사가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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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철저히 조사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차장·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쌍방울그룹에 관한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지난주 해당 사안에 관해 이같이 지시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그룹 임원 B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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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4개 국어로 ‘자동차 무단방치 금지’ 홍보물 제작
- 경기뉴스탑 2021-08-26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외국인의 자동차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배부했다.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언어별로 2000부를 제작했다. 8월 2일부터 여권민원실, 자동차등록과 출장소, 외국인 관련 기관, 행정사 사무소, 4개 구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관련기관 6개소에는 전자이미지 파일도 보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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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호주머니를 노린 80대 소매치기범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 형사과는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마련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몰린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영세상인을 상대로 소매치기 절도 행각을 벌인 80대 A씨를 17일 검거하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지난 1. 15. 12:10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장날에 설명절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군고구마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시켜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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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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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4' 메인 포스터 2종 첫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tvN ‘보이스4’ 원칙주의 형사 송승헌과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의 골든타임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메인 포스터 2종이 공개됐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측이 26일 절박한 상황 속 극한의 긴장감을 200% 담아낸 메인 포스터 2종을 첫 공개했다.‘보이스4’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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