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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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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25일(금)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주요정책 및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보장 및 법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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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지역형 이동신문고 개최...주민 고충 듣는 소통 창구 될 것
- 뉴스케이프 2020-11-26
- 양천구는 2020년 12월 17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천구청 3층 양천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등을 현장에서 듣는 ‘지역형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역형 ’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민원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등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이번 는 양천구 주민과 인근 서남권의 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 광명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생활법률,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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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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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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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업무협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9일 관내 논산 YMCA부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소장 민경은)와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한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 상담,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 교육, 법률,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YWCA 산하 기관이다.이충구 소장은 “최근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가 가정․성통합상담센터의 상담명령을 함께 받은 사례가 있어 양 기관간 업무공조와 협업을 위해 오늘 업무협의를 하게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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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6-07
- 공직자 청렴교육(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동두천시 공직자 청렴교육」를 실시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과 신규 채용자·승진 임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대면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는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진 변호사가 ‘슬기로운 청렴생활’ 이란 주제로 법령 위주 보다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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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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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9일 밝혔다.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안내앞서 도는‘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8월4일부터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공모 결과,무려1,049건이 접수됐으며‘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이후 주제적합성,상징성,참신성,친근성 등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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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사망자였던 A씨 주민등록증 다시 찾은 사연?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사망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처럼 든든하게 믿음을 주며 제 손을 잡아준 관악구청과 사례관리사 선생님 덕분에 혼자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15년 노숙생활로 공부상 사망자였던 A씨(49세)의 말이다.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7일, 15년 만에 신원을 회복한 A씨에게 다시 되찾은 주민등록증을 전달하는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관악구가 A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15년간의 노숙생활 끝에 이대로 살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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