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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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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3억$, 영국 3억$ 우크라 지원발표…'순' 전쟁복구용
- 와이타임즈 2023-06-22
- ▲ [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런던 개최의 2차 우크라복구 국제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EU는 전날 4년간 546억 달러의 추가 비군사 지원을 발표했었다.우크라이나 재건(복구)을 위한 제2차 국제회의가 21일 영국 런던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내년 독일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는 우크라에 대한 비군사적 재정지원, 헌금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다.주재국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60여 개국 정부와 함께 30개가 넘는 국제 기관 및 38개 국가의 대기업 400여 개가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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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전반 구조개혁을 위한 교황령 작업 박차
- 가톨릭프레스 2020-10-20
- ▲ 암봉고 추기경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출처=Vatican Media)최근 베치우 추기경 사퇴와 함께 교황청이 재정투명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시성성 장관을 임명하고 올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새 교황령⑴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5일 시성성 신임 장관에 이탈리아 알바노라치알레 교구장 마르첼로 세메라로(Marcello Semeraro) 주교를 임명했다.세메라로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교황청 전반 개혁을 보좌하는 추기경 평의회(Council of Cardinals) 사무총장을 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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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7차 핵실험 곧 나설듯…15일 감행 가능성 높아"
- 와이타임즈 2022-04-02
-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제1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미국 측 전망이 나왔다. 이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이었다.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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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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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873만원…1년새 240만원↑
- 와이타임즈 2022-04-05
- ▲ [사진=뉴시스]우리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년 새 240만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5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한 탓이다.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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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처장,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중심 역할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 분야 전문가*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1월 14일 개최했다. * 이해국 교수(가톨릭대 의과대),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 정희선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과), 서혜선 교수(경희대 약학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의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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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중앙-지방이 협력해야…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와이타임즈 2022-10-08
- ▲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정부는 지역에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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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혈세 논란' 전력기금…올해만 2조 조달 예정
- 와이타임즈 2022-09-16
- ▲ [세종=뉴시스]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최근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조달되는 전기요금은 2조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 적립하는 만큼,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 지자체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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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화성-17형 폭발때 평양에 파편 비 쏟아졌다"
- 와이타임즈 2022-03-29
- ▲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북한이 지난 16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29일 군당국이 파악했다. 신형 ICBM 실험이 실패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24일 ICBM) 화성-15형을 쏘고도 미사일 실험이 성공한 것처럼 대내외적인 선전에 나선 것이라는 게 군당국의 판단이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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