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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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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제5회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6일 열린 ‘제5회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부문’ 경영대상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은 각 분야에서 서비스 향상,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기업 등을 발굴, 선정해 시상한다. 화순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이하 만원 임대주택), 쾌적한 아이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남 최초의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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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채용합격자 공고 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 경기뉴스탑 2024-09-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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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 첫 정례회의 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범위 대폭 확대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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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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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문제 심각
- 여성일보 2024-07-20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전국에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78.5%가 13세 이하로,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3.9%가 지적장애, 신체·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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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방·일신방직 사업’ 공공기여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과 함께 공공기여와 랜드마크 특급호텔에 대한 이행각서도 제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제1차PFV 소경용 대표, 신영 손종구 대표, 우미건설 이장원 전무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규모, 제공시기, 분납방법, 랜드마크 타워 등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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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3]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는 열어섯 살에 인생이 결정됐다 그는 열여섯 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가장 친했던 동생 역시 같은 사건에 휩쓸려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6년, 그에겐 교도소가 삶의 전부였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보다 감옥에서 산 시간이 더 길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갖는 그런 평범한 삶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열여섯에 저지른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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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
- 서남투데이 2024-06-03
-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월~)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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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누가 이기든 북·중·러·이란 '독재국가의 축' 시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9
- [전남인터넷신문]내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외교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미국외교협회(CFR)의 펠로우십 담당 이사인 제임스 린지는 18일 CFR에 올린 '2024년 대선: 미국은 독재국가들의 축(Axis of Autocracies)에 맞설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린지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장거리 무인기(드론) 생산을 돕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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