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421-1,430 3,0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
-
-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 사퇴" 정호영 이어 두번째 낙마
- 와이타임즈 2022-07-04
- ▲ 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지난 5월26일 지명된 지 40일만으로, '아빠 찬스'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사퇴의 변' 입장문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자로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 ...
-
-
- 검사 사칭 "코인 보내라"…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 와이타임즈 2023-07-05
- #. 지난달 충남에선 133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중엔 41억원을 뜯긴 40대 현직 의사도 있었다.피해자들은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는 범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범죄 자금세탁에 계좌가 연루됐다며 "정상자금인지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범인이 시키는 대로 예적금·보험·주식을 모두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그게 끝이 아니었다. 범인은 자금 ...
-
-
- 첫 맞짱 토론 ‘이재명 vs 박용진’ 치열한 신경전
- 여성일보 2022-08-17
-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6일 첫 맞짱 토론을 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삼자’구도에서 1:1 양자대결로 경쟁 폭이 좁혀진 만큼 두 후보는 최근 논란인 ‘당헌 80조 개정 문제’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두 후보는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먼저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그간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의 뜻을 보여왔다.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
-
-
-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
-
- 총선 앞두고 민형배 복당…지역정가 미묘한 파장
- 와이타임즈 2023-04-26
- ▲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
-
-
- 최강욱, '조국 子 인턴' 혐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
-
-
-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
-
- 민주, 방탄 우려에도 노웅래 체포 동의안 반대
- 와이타임즈 2022-12-29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수 271인, 부 16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
-
-
-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