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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최초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06월 19일 장연주 시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조례’(이하 생리용품지원조례)가 통과된 후 12월11일 시 본회의에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차별없는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조만간 열리게 되었다. 광주 ‘생리용품지원조례’안은 시의원 전원이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상정이 보류되고, 집행부의 예산부담과 중복지원 우려 등 여러 저항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피나는 노력으로 보편지급은 기본적 권리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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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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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뉴스포인트 2021-04-28
- 용산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용산구의회는 4월 27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16건이다.특히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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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현 경기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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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다 앞선 필수노동자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의회 황소제의원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에 2개월 앞서,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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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학 전 방문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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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통합 및 단순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내용,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변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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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치료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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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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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주한 EU대사 초청 강연회 열어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7일 ‘국회 평화외교포럼 주최 주한EU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국회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의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EU의 역할을 모색하고, 韓-EU 의원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EU의 입장과 지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연을 맡은 페르난데즈 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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