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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7
-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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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13
-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최근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용역사가 참석했으며 용역사로부터 2040년 광주시의 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용역은 도시정책 여건 및 지역특성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 20년 후 광주시의 도시공간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배분 계획,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부문별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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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코로나19 극복’ 2021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시작
- 경기뉴스탑 2020-12-2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 회복과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2021년도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공모를 통한 지원 규모는 4억8,190만 원으로, 1년 이상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시흥형 예술지원체계'는 예술단체의 설립부터 5년 이상, 5년 미만 활동 주기에 맞춘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창작활동지원 △발전지원(단체)분야 그리고 △전통전승사업을 위한 전통전승 및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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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행복드림센터’ 청사진 완성…건축기획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 경기뉴스탑 2022-12-01
- 건축기획용역 최종보고회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금 기자]과천시가 장애인 전용시설인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건축기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김증철 과천시장애인연합회장과 장애인 부모회 등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 참석해 과천행복드림센터 내 공간구성과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청사진을 완성했다. 과천행복드림센터는 과천시 문원동 92번지 일원에 연면적 4,859㎡, 지하2층 지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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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함께 만드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에 시민관심 높아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지난 5월 10일까지 신청받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360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 체감형 제안부터 공동체 의식 함양 제안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감되었다.지난 3년간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과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연구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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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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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재정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재정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등 세부사항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그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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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12월 23일(목)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과 관련,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보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화)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국 직업계고 공통으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기 조정을 포함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현장실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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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산림자원연, 동백나무잎 활용 산업화 선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3일 여수 소재 ㈜엘엔케이네이처(대표 김광진)에 ‘동백나무 항진균용 조성물’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한 특허기술은 동백나무 잎 추출물이 피부질환 원인균(말라세지아속 진균)의 활성을 억제시켜 비듬, 지루성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예방해주는 기술이다. 동백나무는 11월부터 4월까지 꽃이 피는 차나무과다. 전국의 51%가 전남에 자생하고 있지만 씨앗에서 추출된 기름을 활용한 산업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잎을 활용한 동백 산업화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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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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