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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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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서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막을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1-11-26
-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접경에 군사적을 증강하면서 공격을 준비하는 듯한 러시아를 향해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이 러시아의 공격이 있을 경우 언제 어떻게 반격할 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금지선(red line)"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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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고 지역혁신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1
- 규제특구 포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2주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주관부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여하고 이외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참여기업, 전문가 등 범 규제자유특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특구 출범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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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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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탄소 중립’ 선언···’주먹구구에 박 터진다’
- 더밸류뉴스 2020-12-1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에 대한 연설을 시행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상적인 취지에 비해 현실성 없는 대안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해내지 못할 것은 없으며,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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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적극행정 속도 낸다
- 경기뉴스탑 2023-07-24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혁신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을 선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달성… 시민과의 약속 이행 첫 단추 잘 채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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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초과 세수 61조…마음대로 쓸 수도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2-12
- ▲ [그래픽: 뉴시스]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61조원 이상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가 더해지면서다.이러한 이유로 세계잉여금 또한 23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등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중앙 정부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초과 세수 61.4조…세수 오차율 21.7% '역대급'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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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연일 재정투명성 강화 행보
- 가톨릭프레스 2020-10-08
- 안젤로 베치우 추기경 사퇴 이후, 교황청은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교황청 ‘공공계약법’ 강화…재정 유용 사례 방지▲ (사진출처=Vatican Media)지난 달 2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시국 법원 검사에 토르 베르가타 대학 잔루카 페로네(Gianluca Perone) 교수를 임명했다.상법, 은행법 전공자인 페로네 교수는 런던 부동산 매입 관련 횡령을 조사해온 바티칸시국 법원 검사장 잔 피에로 밀라노(Gian Piero Milano) 교수와 부검사장 알레산드로 디디(Alessandro Didi) 교수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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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폐기' 내건 尹…환경정책 전반 손보나
- 와이타임즈 2022-03-10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고칠지 관심이 쏠린다. 원전이 빠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다시 포함될지도 주목된다.주요 공약 사항에는 없지만 그간 정책 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면 문재인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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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⑤, “평화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 서남투데이 2021-03-15
- 한국의 진보는 외교적 실력을 쌓아야공희준(이하 공) : 대표님께서 한국의 보수진영에게 북한과 연관해 두 번째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태양(이하 오) : 저는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만 한다는 대명제에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과 대다수의 청년세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타칭 보수 인사들은 북한과 한판 떠보자는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얘기들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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