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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허가 그물 사용 등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2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6
-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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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대북전단 불법 살포, 엄정 대응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5-14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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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6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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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 안받나요?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처음 면접 볼 때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야근으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주52시간제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Q.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A. 정규직,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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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2개 권역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1-07-25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21시 부터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에는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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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ⵈ강북구 먹자골목 일대 야간 합동단속
- 서남투데이 2023-09-04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도봉로 8길)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다섯 번째 합동단속으로 이전까지 동작구 및 용산구 등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에서 주․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위반 등 불법행위를 불시단속 한 바 있다.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주간 합동단속 실시하였고,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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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8
- [전남인타넷신문/김동국 기자]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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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57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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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상인 재기 기반 조성
- 뉴스포인트 2021-05-24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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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7대 스펙 허위"…조국 딸, 고졸되나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의 행보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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