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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로‘시청사 공론화’채택 ..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위해 노력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3-08-28
-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공론화위원회는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를 첫 의제로 채택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파주시는 7월 24일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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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기관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은 마을 산하 기관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마을 산하 고려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센터, 방송국, 미술관, 고려인문화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실무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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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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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 고려해야
- 뉴스포인트 2021-03-31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70대 사업가 A씨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소유한 재산, 주식, 부동산 등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최소화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지만 A씨는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한다.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이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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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유기적 구조체계 구축으로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10일) 소회의실에서 2024년 태풍 내습기를 대비해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지자체ㆍ목포기상대ㆍ목포소방서·한국해양구조협회 등 15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태풍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기적인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해 적합한 수색‧구조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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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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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과제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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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합동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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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제5회 경기도민의 날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0-20
- 경기도가 20일 오후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도민 소통공간(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제5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한 도민 8명에게 경기도민상을 수여했다.경기도민의 날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경기(京畿)’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 1000년을 맞아 1018년을 날짜로 변경한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2년 만에 현장에서 기념식을 열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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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 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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