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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막겠다” 월롱 주민들 나서 ..지난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일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6-25
-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하여,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남북중앙교회 옆 꽃밭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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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조정 사회적 공론화를 재추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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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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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농촌개발추진단 신설“농촌활력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농촌 생활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 10명의 인원으로, 농촌공간개발팀, 농촌활력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농촌공간개발팀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 특화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을 총괄 관리해 리모델링, 마을 호텔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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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2
- [전남인터넷신문]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 · 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강민정 ,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협동조합 ( 위원장 전희영 ) 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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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로‘시청사 공론화’채택 ..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위해 노력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3-08-28
-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공론화위원회는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를 첫 의제로 채택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파주시는 7월 24일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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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기관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은 마을 산하 기관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마을 산하 고려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센터, 방송국, 미술관, 고려인문화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실무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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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 고려해야
- 뉴스포인트 2021-03-31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70대 사업가 A씨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소유한 재산, 주식, 부동산 등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최소화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지만 A씨는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한다.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이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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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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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유기적 구조체계 구축으로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10일) 소회의실에서 2024년 태풍 내습기를 대비해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지자체ㆍ목포기상대ㆍ목포소방서·한국해양구조협회 등 15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태풍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기적인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해 적합한 수색‧구조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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