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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고액 상습체납자, 공정성 훼손...엄정 대응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3-2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은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사회 핵심가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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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윤미향 문제, 내일 최고위서 논의"…윤리감찰단 회부?
- 와이타임즈 2020-09-15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 Why Times]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내일 최고위원회의후 새롭게 구성될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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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불법 노점 · 노상 적치물 집중 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23
- 도로위 노점, 적치물 정비 정비후 모습(사진=시흥시 제공)[시흥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법도로점용 정비용역을 2인1개조 3개 팀으로 구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 후 유지 상황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흥시 전화 및 인터넷 민원 통계결과 내 집, 내가게 앞 적치물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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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감사청구결과 관련 현지 의정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가 지난 14일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전남도의 주민감사청구 처리결과가 매우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일원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졌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텍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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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에 취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지난 2022년 3월 29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친 화재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는 건물의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과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고 있다. 1층은 필로티 구조, 외벽은 단열을 위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 부상 36)나 런던 아파트 화재(사망 12, 부상 68)도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외장재 마감 건축물로 외벽에 부착한 가연성 외장재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통로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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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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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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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대상 수상 .. 구리시·수원시는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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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등
- 경기뉴스탑 2023-07-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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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 가동
- 경기뉴스탑 2021-10-07
- 안양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미지9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범죄예방 안전 트레이드마크‘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따른 예방조치다. 시는 8월부터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시켜 전자발찌 착용 자 분석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길을 걷는 중 위기감을 느껴‘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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