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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 밀렵 행위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보호감시원을 고용해 불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한다.야생동물 보호감시원 3명이 무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며, 밀렵 우심구역인 승달산, 영산강, 창포호와 철새도래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허가받은 수렵구역을 이탈하거나 수렵 금지구역에서 수렵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김산 군수는 “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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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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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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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장 결정은 과정…이재명 무죄 뜻 아냐"
- 와이타임즈 2023-09-27
- ▲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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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가 초.중.고학생의 학교폭력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일 13시 20분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용정중학교에서 전교생 13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대처방안, 소년 사법절차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보성군을 시작으로 장흥군, 구례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권 농촌마을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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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범박옥길 ~ 강남 노선 광역버스 신설”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2-17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월 17일(수) 제350회 임시회 2021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3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증액 및 법제화 건의문 전달을 위한 국회 방문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어디에 공문을 보냈는지 그리고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천의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 신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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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에 법원 “면밀히 검토해야”
- 여성일보 2022-04-19
- 법원 측은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은가”라고 반발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언론·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김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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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 4명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은숙·임선숙 임명
- 여성일보 2022-09-07
- 6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임선숙 변호사를 지명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은숙 위원장과 임선숙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안 대변인은 임선숙 최고위원 지명자에 대해서는 "호남지역 대학 출신으로는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라며 "여성으로는 첫 번째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은숙 최고위원 지명자에 대해 "부산진구 구청장을 역임했고 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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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석열 “한동훈 비호? 식물총장이라 한동훈 비호 능력 없다"
- 서남투데이 2020-10-23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 한 적도 없고 밖에서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 비호할 능력도 인사권도 없다"고 22일 말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여러 매체, 여권에 힘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 한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질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는 것이냐"고도 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 질의에서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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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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