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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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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28
-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25일,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주언)를 개최하고,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 조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기관 센터장, 교수 및 지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주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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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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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치분권의 첫걸음, 지방 명칭 정비
- 뉴스포인트 2021-06-15
- 주임록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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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PK 공략…공항·산은·사직구장 약속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창원=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반송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창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강기윤 창원시성산구, 김종양 창원시의창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과 경남 곳곳에서 지원유세를 이어갔다.최근 정권심판론으로 수도권에 이어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벨트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자,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 처음으로 PK 지역을 방문했다.특히 이날만 부산 선거구 7곳을 연달아 찾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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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노를 젓는 것, 그게 인류의 숙명이다
- 가톨릭프레스 2024-02-22
-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흘쯤 더 걸으면 도쿄시내로 들어간다. 그 무렵 국회에 전달할 서간문집의 타이틀을 쓰고, 이를 담을 USB의 상자도 추천받았다.▲ 마침 미뤄두었던 작업을 한다. 메세지를 담은 노트표지에 제목을 쓰는 것이다. 표지는 종이가 아닌 실크계통의 천이다. 붓글씨로 쓰기가 쉽지 않다. 모든 신경을 집중하였다. ⓒ 이원영요코하마로 가는 도중에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니, 한국탈핵에너지학회의 고문이신 서울대 물리학과 장회익 명예교수가 오염수 과학논쟁에 대해 일갈한다.문장중 주목되는 대목은,"오늘의 물질문명이 지닌 부산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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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전국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2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부가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로 전국에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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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자연재해보부터 농가 보호 위한 법안 개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호법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후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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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 서남투데이 2024-01-30
-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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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3년을 빛낸 성과 ‘광양시 10대 뉴스’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가 28일 ‘광양사랑상품권 10%할인 600억 원 완판’ 등 올 한해를 빛내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2023년 광양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시에 따르면, ‘광양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시 홈페이지와 네이버 폼을 통해 올 한해 시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에는 총 1,584명이 응답했으며 남성 590명(37.2%), 여성 994명(62.8%)로 여성 참여율이 높았다.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12명으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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